소프트웨어에 컴포넌트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에 컴포넌트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037회 댓글0건

본문

컴포넌트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컴퓨터프로그램제작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호보를 받습니다. 따라서 컴포넌트의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는 경우 이는 불법 복제입니다. 또한, 해당 컴포넌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복제 및 배포라는 것 또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가 불법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실을 나중에 아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이것을 업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역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위 사실에 기하여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4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은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731
열람중 소프트웨어에 컴포넌트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038
50 기업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인데, 잠시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정품…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282
49 회사에서 윈도우 Vista(XP) 홈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49
48 P2P에서 다운로드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중에서 사전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복제인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84
47 컴퓨터 정비(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의 요구로 정품 S/W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53
46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받은 경우에, 법인은 누구와 합의 과정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45
4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00
44 가정에서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916
43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를 출장용 노트북, 회사 PC 등의 PC…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78
42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할 때 어떤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29
41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제한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55
40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 일반 저작물처럼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프로그램을 게재…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35
39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시에 일부분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193
38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10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