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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회사에서 윈도우 Vista(XP) 홈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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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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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이 라이선스에는 사용의 조건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체제에 여러 종류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라이선스는 각각 다른 사용의 조건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Vista 홈에디션은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저작된 것으로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Business 에디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윈도우 XP인 경우에는 Professional 에디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라이선스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임의로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의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이유로 법인이 벌금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사실상 법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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