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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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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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검•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보호팀이 사법경찰관리로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의2호)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단속 시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단속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또는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 의해 고소 및 합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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