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미니홈피, 웹하드등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업로드 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모두 하드 디스크에 북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입니다.

미국과 같이 일반 사용자의 다운로드 행위를 형사처벌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행위를 정책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자임을 사칭하는 일도 발생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칭행위와 저작권 침해의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진전한 저작권자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침해자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