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의 경우 라이선스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이선스만 구매하면 CD는 맘대로 복제해도 되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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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의 경우 라이선스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이선스만 구매하면 CD는 맘대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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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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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 및 범위를 정하여 사용허락을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wrap License)나 클릭 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se)의 경우 약관 계약(예를 들어 보험약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은 계약 위반이면서, 계약 위반에 따른 권원없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저작물로써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이 존재하며. 라이선스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 라이선스가 저작권사와 사용자 기업/개인과의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존재하며, 이런 점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더라도 그 허락방식과 범위를 넘어서는 복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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