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으로 직접 침해자가 아닌 이상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되거나 법정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 규약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불법복제를 지시 또는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