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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PMP, 핸드폰 등의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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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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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 핸드폰 등의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는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한 경우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자인은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기의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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