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 번갈아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치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이 이러한 불법복제로 인하여 그 발전 기반이 매우 미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통상압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복제에 관하여 죄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