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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경우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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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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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은 벌칙으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에는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는 경우 상습범 규정이 없어집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 됩니다. 두 번째로 TCO(총소유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트너 그룹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전체 IT 예산에서 25% 정도를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라이선스 구입,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제거 등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책에 따라서 기업의 TCO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정품사용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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