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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Z!Stream과 같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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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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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ream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허락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이거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Z!Stream가 법적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제권 및 전송권입니다. 복제권 침해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송권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패키지 방식으로 판매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CD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 FTA가 비준되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저장이 복제로 인정되므로 Z!Stream 서비스의 복제권 침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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