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지 않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단종 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지 않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11회 댓글0건

본문

단종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는 현행법상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표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보호가 됩니다(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면,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됩니다. 질의에 대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설사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의 권리의 보호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3.1은 이미 단종되었으나, 이 프로그램 또한 아직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4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 소프트웨어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15
열람중 단종 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할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12
50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작권사와 합의 과정에서 정품 구입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어서…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04
49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 후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01
48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93
47 조립식 PC의 부품을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DSP 또는 COEM 버전의 OS를 새로운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86
46 네이버, 하나포스 등의 자료실에서 프리웨어/셰어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리웨어/…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83
45 프리웨어, 셰어웨어, OEM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72
4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62
43 김프(GIMP), 오픈 오피스, GCC 등과 같은 GNU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자…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59
42 SPC 홈페이지에 Click 서비스를 실행하였습니다. 가격이 0원이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상용이라는 표시…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48
41 잠금해제키가 있어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PC에 설치하여 둔 후에 특정 PC를 실제 사용 시에만 해당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44
40 소프트웨어를 블로그, 미니홈피, 웹하드 등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고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36
39 전자상가 등의 판매처에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판매자가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겠다고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16
38 PC 판매 기업에서 제공하는 PC의 복구(복원) CD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14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