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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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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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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도 저작자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며, 법인은 이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중요한 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률로써 보하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사업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 1조에는 그 목적 규정으로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목적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의 두 가지 에 의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이유는 상기한 것과 같이 저작자의 보호 및 관련 산업과 기술이 진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더라도 이러한 목적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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